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발표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크게 상향조정하여 최대 60% 감축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미 설정된 2030년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산업계의 여론과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종안은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의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정부는 6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개최된 대국민 공청회에서 2035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018년 대비 최소 50%에서 최대 60%까지 이를 줄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과거 2030년의 40% 감축 목표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를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 사회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목표 수치에 대해 많은 산업계 전문가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기술적 한계와 막대한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목표 달성이 실패할 경우, 고용 감소와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감축 목표에 의해 무너질 경우, 예기치 못한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 정부가 목표치를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제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보다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범위 내에서 어느 수치를 최종적으로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언급된 대로, 53%에서 60% 감축안이 제시되었지만, 이러한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산업계의 반발과 우려

산업계는 정부의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이미 설정된 2030년 감축 목표조차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축 목표를 세우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다. 기술과 자본의 확보가 미비한 상태에서의 무리한 목표 설정은 산업 경쟁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의 목표 설정은 경영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대규모 산업 단지나 제조업체들은 지속적인 기술 투자나 연구개발보다 즉각적인 비용 부담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고용 기회마저 줄어들 수 있다. 저임금 노동자는 일자리 위협을 받고,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느끼지 못하는 추가적인 부담이 커질 것이다. 따라서 산업계와 정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목표 수립 과정에서 사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산업계 역시 정부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의견과 다음 단계

정부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한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는 정책 결정과정에서 보다 많은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볼 수 있다. 국민과 전문가,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정부는 향후 더욱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결정된 목표 수치가 53%에서 60% 사이에서 확정될 경우,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법적, 기술적 지원 방안은 물론,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한 점진적인 변화도 필요하다. 또한, 국민들도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최종 결정은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